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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정상회담…미국 "남북 간 관여와 협력 지지"

곧 정상회담…미국 "남북 간 관여와 협력 지지"
입력 2021-05-21 19:52 | 수정 2021-05-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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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몇 시간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일부 내용이 공개됐고 MBC가 추가로 확인한 주요 문구도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홍규 특파원! 백신 협력은 내용이 꽤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죠?

    ◀ 기자 ▶

    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몇 시간 뒤 열리는 첫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미 정상 간의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까지 모두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동성명에는 이보다 더 진전된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남북대화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성명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관여(engagement)'와 '협력'이란 표현이 들어간 점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남북관계를 복원할 기회가 생겨도 미국 측이 북미협상과 보조를 맞추라며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간 관여와 협력을 지지할 경우 개성공단이나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이 재개될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외교소식통은 결과적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앵커 ▶

    남북관계하고 별도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기자 ▶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금은 사거리 제한이 800km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이 지침은 미사일은 물론 우주 개발까지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 한국은 자주국방은 물론이고, 우주로켓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임상기(워싱턴)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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