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K-방역'이 우리에겐 고통"…소상공인들 '손실 보상' 호소

◀ 앵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손실 보상' 입법 논의가 반년 만에 입법 청문회 절차로 진입 했습니다.

청문회 에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쏟아 졌는데요.

먼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쟁점과 전망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명동에서 46년된 곰국수집을 운영하는 유미화씨는, 코로나 이후 영업제한 조치까지 내려져, 매출이 전년대비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유미화/곰국수집 대표]

"적자와 빚의 증가로 허덕이는 저희 자영업자도 역시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랑하는 모범적인 K-방역은 저희에게는 고통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6일 동안 아예 영업이 금지됐던 코인노래방 업주는 그 기간 수입이 0원인데도 월세 240만원, 전기료 58만원, 신곡 업데이트비 31만원 등 한달 660만원의 고정비용이 꼬박꼬박 지출됐습니다.

[노용규/코인노래연습장 대표]
"노래연습장 산업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전국의 노래연습장 약 2,137곳이 폐업을 했고 이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영업금지나 제한 조치를 내려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의 행정명령 시점부터 영업손실을 소급해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곽아름/스터디카페 대표]
"규모가 작은 영업장이 주 타깃이 되었습니다. 반면 백화점이나 마트를 비롯한 대형몰은 프리패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여행업 등 일반 업종들도 피해가 막대한 만큼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이장한/여행사 대표]
"여행 소상공인의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손실보상법에 여행업을 꼭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3차례에 걸쳐 14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이미 준 만큼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다며 소급적용에 난색입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소급을 하게 될 경우에 (재난지원금)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이 필요하면 추가 지급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입법청문회에 앞서 여야 의원 117명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며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제발 다짐에만 그치지 말고 즉각 추진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박병국/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저희의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며 손실보상금과 (피해)지원금을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손실보상을 실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박동혁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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