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소급 적용 한목소리 내지만…보상 범위 어디까지?

◀ 앵커 ▶

보상의 필요성은 여야와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어떤 업종에 또 어디까지 보상할 것인가를 두고선 입장이 크게 갈립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간접 피해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지원한 돈이, 소상공인들의 손실 추정액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손실을 1조 3천억, 고정비용을 합쳐도 3조 3천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급한 돈은 4차례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 등을 합쳐 손실액보다 많은 5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주현/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5조원이 넘게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이지만 또 보상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산액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왜 매출액 차이를 하지 않고 영업이익으로 돌려서 했죠?"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폐업한 사람들은 여기 통계에 안 넣으셨죠? 지금 조사 안 끝났죠?"
<그렇습니다.>

손실 보상의 범위도 문제입니다.

여행사처럼 직접 제한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코로나19 그 자체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적 보상보다는 재량껏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차관/중소기업벤처기업부]
"모든 분야가 다 피해를 입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논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하지만 의원들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구별해 간접 피해업종은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트랙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원 마련은 더 큰 걱정입니다.

한 발의안에 따르면 손실액 70%만 보상한다고 해도 한달에 드는 예산은 7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대규모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인데, 정부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 취재: 이성재/영상 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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