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 '빗장' 푼 서울시…정부 정책과 충돌? 보완?

◀ 앵커 ▶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재개발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내용인데, 과연 순기능만 있을지, 차주혁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중 한 곳인 성북동 주택가입니다.

좁고 가파른 비탈길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담장이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인 주거정비지수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주거정비지수 규제가 도입된 이후 6년 동안, 서울에서 새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모현숙/성북5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
"빌라들이 노후도가 30년이 안 되면 점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들 때문에 노후도가 44%로 떨어지는 바람에 공공재개발에서 탈락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규제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갖추고 주민들만 동의하면 재개발 지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주택으로 투기세력이 몰려, 또 집값이 들썩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병철/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아파트 보다 덜 올랐던 노후 빌라 등에 수요가 유입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갭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서울시가 기획 단계부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발표한 같은 날,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이 서로를 보완할지 아니면 충돌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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