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라더니 '승진 파티'?…퇴짜 맞은 'LH 혁신안'

◀ 앵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를 해체 수준으로 환골 탈태 시키겠다."

두 달 전 LH 투기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했던 약속입니다.

오늘 정부가 회사를 쪼개는 혁신안을 들고 국회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승진 파티를 하려는 거냐"는 비판까지 나왔다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세균/국무총리(3월 11일)]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그동안 준비한 혁신안을 들고, 여당을 찾아갔습니다.

LH를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나누는 방안입니다.

모회사는 주거복지를, 자회사는 수익 사업인 토지조성과 주택건설을 담당합니다.

문제가 된 신도시 후보지 선정 기능은 국토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해체 수준이라더니 모회사, 자회사 나눠서 승진 파티 하려는 거냐" "전부 다 말이 안 된다"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정부의 혁신안은 퇴짜맞았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작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을 나누고, 비리를 막을 방안은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조직만 쪼개는 거지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작 중요한 공정성 확대, 내부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LH도 오늘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한 혁신위원회를 열어, 자체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MBC가 보도한 매입임대 사업 비리와 관련해 전직원을 전수조사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적 모임 금지,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도 밝혔습니다.

잇따른 비리로 이미 여론의 불신이 커질대로 커진 상황이라, LH의 개혁 논의는 당분간 계속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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