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70%까지"…종부세·양도세 완화는 보류

◀ 앵커 ▶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개선 안을 확정 했습니다.

실 수요자의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집이 한 채라면 재산세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컸던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진통 끝에 부동산 정책을 일부 손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재 투기지역 등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제한돼 있는데,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우대율을 20%p로 늘려 최대 70%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억원 한도 안에서입니다.

우대 조건을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여도 부부의 합산 소득이 연간 8천만원 이상이면 우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 기준을 9천만원으로 조정했고 생애 첫 주택 구입일 때는 1억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 사다리가 약해졌다는…"

이에 따라 서울에서 무주택자가 7억원 짜리집을 사면, 이전엔 2억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바뀐 조건을 적용하면 4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투기지역 등에서 실거래가 9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이런 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4만여 가구가 평균 18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위 2%에 물리고, 양도세는 1주택자일 경우 실거래가 12억 아래면 내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신호)을 주어서 다시 집값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다는…"

김진표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건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음 달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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