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된 세종시 '특공'…10년 만에 사라진다

◀ 앵커 ▶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한테 아파트를 특별하게 공급해주는 특공 제도가 폐지 됩니다.

이미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기관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가 민심을 성나게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이 특공을 당장 잘라 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보도에 양 윤경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10년 간, 세종시에 들어선 아파트 총 9만6천여호 가운데 2만5천여호는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됐습니다.

세종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 물량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할당해온 겁니다.

이런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시행 10년만에 사라집니다.

당정청이 특공의 당초 취지보다, 이제는 과도한 특혜가 문제가 된다며 전격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최근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특공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얻은 일과,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이른바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특공 분양을 받은 일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된 게 배경이 됐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자체가 국민적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 3당이 최근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논란을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 시각에 맞춰 판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따라 특공 폐지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결정임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세종시 이전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이미 2018년 이전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도 이제는 특공 분양이 안됩니다.

정부는 특공의 근거가 되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고, 다음달 안으로 특공 폐지에 따른 공무원 이주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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