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장모…6년 만에 징역 3년 구형

◀ 앵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타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동업자들은 모두 진작에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최 씨만 뒤늦게 재판을 받은 건데요.

검찰이 오늘,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 앞세워 병원 운영 개입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17억 원 대출받은 건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지난 24일 열린 첫 재판에 이어 오늘 열린 재판에서도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씨를 병원 운영자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근거로, 최 씨가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고 사위 유 모 씨를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해 병원 운영 상황을 보고받은 점을 들었습니다.

최 씨는 검찰 구형 직후, 재판부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실제 자신은 병원 운영에 참여하거나 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지난 2017년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경찰에 입건돼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보충서면을 제출받은 뒤 오는 7월 2일, 최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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