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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면담 '0'회…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면담 '0'회…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입력 2021-06-07 20:03 | 수정 2021-06-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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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족들이 오늘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성폭력 신고부터 사망까지 단 한 번도 면담하지 않은, 그래서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한, 직무 유기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국선변호인은 공군 본부 법무실의 군 법무관.. 그러니까 외부의 민간 변호사가 아니라 공군 소속의 군인입니다.

    유족들은 그에게 "묵과할 수 없는 혐의가 또 있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단독으로 보도해 드립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엿새 뒤, 공군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 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유가족은 당초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공군은 알아서 잘 챙기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故 이 중사 고모]
    "증거도 확실하니까 지금 경찰 조사 단계는 (변호사 선임)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 얘기를 저희는 선의로 들은 거예요."

    하지만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A 씨는 단 한 번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지 50일이 지난 4월 27일 처음으로 전화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결혼식 때문에 군 검찰의 피해자 조사에 함께 가지 못한다는 통보였습니다.

    MBC가 확보한 이 중사 남편의 진술서에는, "A씨가 항상 수동적인 태도로 변호에 임했고, 이 중사의 사망을 인지한 뒤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A 씨가 속해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구성상 이 같은 행태는 당연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공군 군법무관 5명 가운데 3명은 가해 군인을, 2명은 피해 군인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군 법원도, 군 검찰도 같은 법무실 소속입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피고를 상대하는 검사나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나 둘이 책상만 다를 뿐 같은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공군 홈페이지엔 법무실의 주요 역할을 '참모총장 보좌'로 적어놨습니다.

    공군 조직에 해를 끼칠지 모르는 피해자 지원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방부 규정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하고, 여성 변호사가 없으면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공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 중사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 국선변호사 A 씨에 대해 직무유기 외에도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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