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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명의 16건' 투기 의심…"출당 조치 적용"

민주당 '12명의 16건' 투기 의심…"출당 조치 적용"
입력 2021-06-07 20:09 | 수정 2021-06-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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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는데, 174명 중에 12명에게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민주당은 출당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고, 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친족간의 토지거래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매매가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자금이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자금 흐름"이 발견된 겁니다.

    또 다른 의원의 경우는, 부동산을 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제3자에게 토지를 팔고선 정작 처분은 자신이 할 수 있도록 근저당을 설정해뒀습니다.

    권익위원회가 밝힌 대표적인 투기 의심 사례입니다.

    권익위는 민주당이 직접 의뢰해 2달여를 조사한 결과, 174명 의원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중 12명의 의원, 16건의 사례에서 위법이 의심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선/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정확하게 소명이 다 안 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은 특수본(합동특별수사본부) 송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의원 6명은 직접 거래한 경우고 나머지 6명은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거래한 경우입니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6건, 의원들 지역구 개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또 농지를 사놓고 경작을 안 한 6건 등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 의심 사례도 2건이 발견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히 심각한 사례는 3건이었지만, 의혹을 모두 밝힌다는 차원에서 모두 특수본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실명공개도 없는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야권에 대한 동일한 전수조사 요구 등 향후 전개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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