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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조사 맡긴다"는 국민의힘…안 될 거 알면서?

"감사원에 조사 맡긴다"는 국민의힘…안 될 거 알면서?
입력 2021-06-08 20:07 | 수정 2021-06-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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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이제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질문에 국민의 힘은 감사원 한테서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하필 감사원 인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건, 국회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셀프 조사, 면피성 조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소속 의원 102명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최대한 빨리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후보들도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민주당이 그런 기준을 세웠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는 정당으로서 선거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위를 이용해 투기 했다면) 출당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선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조사가 과연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감사원법상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건 맞다"며, "의뢰 내용을 보고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다른 감사 대상도 기관과 소속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가족들에 대한 조사엔 더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안 되는걸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를 선언한 것으로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법 개정도 언급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민주당도 본질 흐리기를 하지 마시고, 감사원에 같이 받자… 만약에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민주당의 탈당 조치는 '정치적 쇼'라며, 민주당 재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스스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근거로 '감사원 조사'만을 고수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당대표 오는 11일 선출되면 조사 방식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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