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안 번번이 '무산'…보수·기독교 반대 이번엔 넘을까

◀ 앵커 ▶

이제 공은 국회 법사위, 그리고 거대 양당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여덟 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매번 보수·기독교계의 반대에 가로 막혀서, 번번이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어떨지,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한 대형 교회가 배포한 영상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가 처벌을 받을 거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사랑의교회' 유튜브]
"심지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입을 틀어막고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목회자를 범죄자로 만듭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차별행위가 금지되는 영역은 교육과 고용, 행정, 공공서비스 등 4가지에 한정되고, 차별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은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2007년 이래 매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50명과 함께 발의했다가 두 달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김한길/전 민주당 대표]
"기독교 전부도 아니에요. 교회 전부도 아니고 보수적인 교회 몇 군데에서… 의원들 명단을 신문 전면 광고로 내고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현 21대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보수야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혐오를 감추지 않았고 여당도 '대체로 외면·일부 반대' 기조였습니다.

[이채익/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차별조장법'에 불과하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온누리교회)]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다시 한 번 거대 양당으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주에 비슷한 내용의 '평등법'을 발의할 계획인데, 당 지도부는 다른 중점법안부터 처리한 뒤 논의한단 방침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이상 국민들의,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시는 그 갈망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는 "공감대가 있고, 동성애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당론은 아니라며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저희 당의 논의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당론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유엔은 지난 14년 동안 9차례나 우리 정부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양동암/영상편집: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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