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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양도세 기준 결국 '완화'

민주당, 종부세·양도세 기준 결국 '완화'
입력 2021-06-18 20:12 | 수정 2021-06-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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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렸죠.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전 전체 의원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부세나 양도세 기준을 완화 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투표에서 결정한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4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세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한다, 아니다 부자 감세를 막아야 한다, 찬반 입장이 팽팽해 결국 찬반 표결까지 갔는데요, 표결에 부쳐진 안은 현재 9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올해 공시가 기준 11억원 정도로 상향해 고가 주택자 상위 2% 정도에만 물리자는 당 부동산 특위의 안이었습니다.

    모바일 투표 결과, 이 '종부세 2%' 특위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충분한 다수의견'으로 넉넉히 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대로 추진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천명에서 8만 9천명으로 확 줄어들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봤습니다.

    종부세 말고도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안도 가결돼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종부세 대상 2% 안과 양도세 기준 12억원 상향안을 당론을 정한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와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당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던 방안에 대해선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부담 등을 이유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세금 문제는 투표로 결정을 했지만 대선 경선을 연기할지 말지는 결정을 못 내렸다구요?

    ◀ 기자 ▶

    당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또 유보됐습니다.

    비 이재명계 의원 60여명이 경선 연기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당 지도부는 주말 사이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다며, 최종 결정을 다음주 초로 다시 미뤄놨습니다.

    송영길 대표, 종부세 논란은 일단 넘겼지만, 경선 연기 여부 결정이 또 한차례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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