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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지켜라' 보장된 임기인데…"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독립성 지켜라' 보장된 임기인데…"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입력 2021-06-28 19:45 | 수정 2021-06-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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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장관들은 없지만 감사원장, 검찰총장 같은 사정기관의 수장은 임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권 눈치,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권한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총장에 이어서 이제 감사원장까지, 스스로 임기를 단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했는데요.

    보도에 양윤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퇴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중도 사퇴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지금까지 감사원장으로 해온 직무는 모두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월성 1호기 감사나 이런 모든 행위들 자체가 다 소신에 따른 감사원장의 행위로 보여지기보다는 다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부적절한 처신이며 정치사에도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감사원 관계자]
    "솔직히 답답하긴 한데…(일부 직원은) 불만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법이 정한 임기를 스스로 줄여가며 대선판에 직행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 나라와 국민의 부름을 앞세웠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지난 9일)]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최재형/감사원장]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이들은 사정기관장들이 언제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나 감사를 이용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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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최경순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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