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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군 방패막이" 이 중사 유족 '국정 조사' 요청

"심의위는 군 방패막이" 이 중사 유족 '국정 조사' 요청
입력 2021-06-28 20:17 | 수정 2021-06-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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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고 이 중사의 유족들이 군 수사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수사 심의 위원회도 국방부의 방패막이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연 이 중사의 유족.

    아버지는 딸의 생전 군번 줄을 자신의 목에 걸고 다닌다며, 꺼내 들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회견 내내 눈물만 흘리던 어머니는 급기야 실신해 휠체어에 태워져 실려나갔습니다.

    유족들은 군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다됐지만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특히 엄정한 수사를 위해 민간위원 18명으로 사상 처음 출범한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국방부의 방패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진 차량을 운전했던 문 모 하사, 피해자가 "내일 얼굴 봐야하지 않냐"며 가해자에게 저항했는데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군 검찰은 문 하사가 강제추행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려 했지만,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옮겨간 된 15비행단의 중대장과 대대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오니 조심하라"고 미리 공지했습니다.

    군 검찰은 "피해 사실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군 수사심의위는 이번에도 "더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입건된 사람이) 20여 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사람은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국방부는 "유족들의 지적을 앞으로 수사와 조사 때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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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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