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이준석 여동생 왜 수사받나…이재명 형과 얽힌 사연은?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이준석 여동생 왜 수사받나…이재명 형과 얽힌 사연은?]인데,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과 이재명 지사의 형이 등장하는 사건인데 둘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 기자 ▶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환자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근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바로 이재명 지사의 친형, 지난 2017년에 고인이 된 이재선 씨입니다.

그럼 어떻게 환자 비밀을 누설했단 논란이 시작된 건지, 3년 전 이준석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준석 당시 바른미래당 재보선 후보(2018년 5월)] <위키라이브 '이언경의 작은 방 큰 토크'>
"이재명 시장님이 돌아가신 형님이 있잖아요, 이재선씨라고.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 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한테 여러 얘기를 했던…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 대표는 자세히 공개하면 안 된다면서도 동생과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준석 당시 바른미래당 재보선 후보(2018년 5월)] <위키라이브 '이언경의 작은 방 큰 토크'>
"동생이 가끔 가다 저한테 이재명 시장 형님이 오셔서 또 문자 온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다고…가족 간의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긴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 앵커 ▶

정신과 의사가 환자랑 상담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비밀누설을 더 엄격하게 막고 있는데요, 이걸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
"환자 중에 정신건강질환자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라 하더라도 비밀 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면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를 들면서 한 시민단체가 이준석 대표 동생을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앵커 ▶

이준석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 기자 ▶

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가 오늘 밝힌 입장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제 동생 건 같은 경우도 의료정보가 아닌 부분이라고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발했다는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 있는 단체라는 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신이 동생한테 듣고 외부에 말한 건 구체적인 의료 정보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겁니다.

◀ 앵커 ▶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같은데 법조계 의견도 들어 봤죠?

◀ 기자 ▶

정신질환자의 경우엔 치료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아주 민감한 정보라서 이 대표의 발언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변호사는 이 지사 가족의 갈등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라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변호사의 반대 입장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천하람 변호사(어제)]
"환자에게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 정보여야 한다.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가족 문제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있었어요. (이 대표) 본인 스스로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현근택 변호사(어제)]
"정신과 의사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환자와 정신과 의사들과의 관계, 신뢰 문제를 깨뜨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문제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쟁점도 있지만 처음에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가 문제가 됐고 또 이재명 지사하고도 관련이 있다보니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큰데요,

다음 주 월요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 봐야 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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