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못 버틴다"…기댈 곳은 정부 '손실보상' 뿐인데

◀ 앵커 ▶

코로나 19로 이미 큰 피해를 입어 왔던 자영 업자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 가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손실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 하긴 했지만, 법만 만들어 놨을 뿐 아직까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 인데요.

예산도 턱없이 적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남대문.

점심시간인데 텅 비었습니다.

이번주에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면서, 직장인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김태환/식당 주인]
(오늘 개시 손님은 있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이것(배달)만 있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이 15만 원, 12만 원 그 정도 하고서 거의 울려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집사람하고."

인쇄소도,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전단지 일이 끊겼습니다.

[인쇄소 사장]
"거의 축소돼가지고 전멸하다시피 하니까. 그게 지금 벌써 한 1년, 코로나 들어서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게 줄어가지고 이때까지 안 나와요."

수도권 영업제한 대상 업소는 96만 곳.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 17조 원, 76% 증가했습니다.

[유원자/식당 주인]
"아무리 집세를 깎아줘도 깎아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나 은행에 빚이, 코로나 되고부터 진 빚이 다 그거 먹고 사느라고 빚 진 거예요. 몇 천 만원."

이달 1일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보상 기준도 없고, 이걸 논의할 심의위원회는 구성도 안 됐습니다.

3개월이 더 걸립니다.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올해 이미 쓰기로 한 피해지원금이 11조 원인데, 정작 법까지 만들고 손실보상에 잡아놓은 돈은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류필선/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전반적인 비용을 건지지도 못한 상황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 예산의 3분의 1은,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캐시백 같이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영업제한이 확대되면 이것도 별로 소용이 없어집니다.

다시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금.

정부의 지원책과 예산 계획도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한재훈/영상편집: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