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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확산'에 피해 지원 '더 두텁게?'…추경안 협의

'4차 확산'에 피해 지원 '더 두텁게?'…추경안 협의
입력 2021-07-11 20:01 | 수정 2021-07-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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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이제 관심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누구한테 얼마를 주느냐 하는 거죠.

    민주당 지도부는 지급 대상을 더 넓히고,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조절하자는 입장인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저녁 정부와 청와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세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일 정책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은 사실상 '위로금' 성격이 강한 만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5월까지 걷힌 세수가 작년보다 43조 원이 늘어, 한달 전 2차 추경안을 짤 때 감안한 초과 세수 전망치, 31조 원 보다 12조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 9일 최고위원회]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 또 세수 상황 등을 점검을 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 여당내 주요 대선 주자들은 4차 확산 위기로 국면이 달라졌다며 전국민 대상 지원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추경도, 추경에 접근하는 생각의 기조도 재편돼야 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지금 소비 진작을 하겠다고 돈을 풀면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그건 정치적 참사"라고 지도부 내 달라진 기류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대신 그 사이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 전체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어서, 이번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차 추경안 본격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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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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