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번지는데도…홍남기 "추경, 쉽게 못 늘려"

◀ 앵커 ▶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 피해는 더 커지게 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이 벌써부터 돈을 더 쓰는 것에 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김종욱/소상공인]
"여지껏 5시에 나와서 준비했는데 한 테이블 받았어요. 두 사람… 코로나 전이 100이라면 지금은 20% 정도…"

상황이 달라지자, 여당 안에서 2차 추경을 더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랏빚 갚을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들 지원을 크게 늘리자는 겁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준 전시상황입니다. 법적인 의무조차 없는 2조 원을 추가로 조기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눈에 얼마나 한가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걸림돌입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더 늘릴 권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에서, "추경을 늘리는 것을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6천억 원에 불과한 손실보상금 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난색을 표하고,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조 원의 나랏빚을 미리 갚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외에 다 알렸기 때문에 신용 문제가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는 사이, 자영업자들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도 더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아무 위험도 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민간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돌고 도는 건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추가로 쓴 재정은 GDP의 3.4%.

G20 국가들 중 14위였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홍남기 부총리는 내일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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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