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재난지원으로 돌리면…"1인당 22만 원"

◀ 앵커 ▶

민주당이 다음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 한테 지급하는 걸 당론으로 결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 사람에 22만원씩 추석 전 후로 지급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은 여전히 전 국민 지급에 반대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는 민주당의 핵심 복안은 1조 1천억원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면 현재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씩 줄 수 있는 걸, 전체 국민에게 1인당 22만원씩은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2조원의 국채 상환을 일단 미루고 여기에 상반기에 추가로 걷힌 세수분도 일부 당겨쓰는 방식을 통해 현재 33조원인 추경규모를 최대 4조원 더 증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 휴가철이 목표이던 지급 시기는 추석 전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국민 방역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봤을때 (지급이)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9월 10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시작된 국회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소득하위 80% 지급안은) 재난 시에도 소득이 줄지 않았던 그런 고소득자들한테는 일종의 사회적 양여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아예 다시 짜오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은 포퓰리즘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박진/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의원]
"왜 여당에서는 이렇게 전 국민 100%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 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재난지원금 대상을 둘러싼 여야정간 삼각 줄다리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피해 지원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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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윤기/영상편집 :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