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미국도 '탄소세' 도입…"수출하려면 탄소 줄여야"

◀ 앵커 ▶

유럽 연합이 석탄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제조하는 철강이나 시멘트를 유럽 이외 국가에서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한국의 수출 기업 한테는 악재가 될 텐데요,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탄소국경세.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상품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란스 팀머만스/EU 부집행위원장]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손자들이 물과 식량을 놓고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우선 2026년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5개 상품에 적용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1990년대부터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여 왔습니다.

반면 탄소를 마음껏 내뿜으며 제품을 싼값에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유럽연합의 조치는 이런 나라들을 겨냥한 겁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10년 뒤 한국은 7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은 또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출하려면 전기차 시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탄소 규제는 전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2025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직접적인 제품 생산 과정은 물론, 그 제품을 만들 때 쓴 전기를 뭘로 만들었는지도 따집니다.

한국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아직도 전력생산의 66%를 여전히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일.

이제는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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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주영/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