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목적' 수용해 건설사에 되파는 LH…"민간건설사 이익 4조원?"

◀ 앵커 ▶

논란거리가 또 있습니다.

LH는 신도시 땅의 절반 이상을 다시 민간 건설 회사들에게 되팝니다.

공공 목적으로 땅을 강제 수용까지 해놓고는, 정작 민간 건설사들에게 아파트 장사를 하라고 넘기는 건데요.

3기 신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이 챙겨가는 이익이 4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 지구.

오늘부터 사전청약 절차가 시작됐지만,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화원을 운영하는 주인은 LH에 땅을 넘기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미경/화원 운영]
"돈은 강제로 나온대요. 합의를 안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공탁이라는 걸 걸어놓고 강제로 수용한다는 게 두렵고."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주변 땅값은 이미 서너배씩 올랐습니다.

보상금을 받아도,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장순영/농민]
"보상 받아서 세금 내고요,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서 나머지 돈 가지고 가서 주변에 한 번 보세요.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LH는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싸게 공급하라고 준 권한이지만, 싸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장]
"만일 이런 원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공공이더라도 강제 수용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강제 수용한 땅의 절반 이상을, LH는 다시 민간 건설사들에게 되팝니다.

민간 건설사들은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팝니다.

공공 목적으로 땅을 강제 수용해놓고, 건설사들이 아파트 장사하게 해주는 겁니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인천 계양의 경우 전체 공공택지의 55%, 과반수가 넘는 부분들이 민간 분양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3기 신도시의 공급목적인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나…"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세 곳에서 민간이 챙기는 개발이익을 최고 12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건설사들이 3조9천억 원,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개인들이 8조2천억 원입니다.

참여연대는 신도시 땅을 민간에 팔지 말고, 절반 이상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으로 지어,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으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