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도 안 돼 또 되풀이…군은 대체 뭘 혁신했나

◀ 앵커 ▶

지난 5월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군의 혁신을 지시했고, 군도 '뼈를 깎는 자세'로 개혁을 약속했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 해군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고통을 겪다 숨지면서,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공군 이 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장 모 중사가 들어섭니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84일 만에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 사건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어제는 또 한 명의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입니다.

[서욱/국방부 장관(6월 9일 국회 국방위)]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병영문화를 재구축한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은 이번에도 안이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기본 조치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피해자는 외딴 섬 작은 부대에서 가해자인 상관과 두 달 이상 함께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규정에 따라 정식 보고를 안 했고, 분리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을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말과는 다른 것인데, 당시 소속 부대에서는 마치 피해자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처럼 (방치했습니다.)"

2달 반 만에 피해자가 정식 수사를 요청한 뒤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해군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전담 지원 인력까지 배치했다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된 지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건이 또 발생한 데 대해 격노하며 국방부에 한치 의혹 없도록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7번째, 또 고개를 숙인 서욱 장관은 다시 한 번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정치권에선 경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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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