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눈덩이로 커졌는데…"15년 전 규제 그대로"

◀ 앵커 ▶

요즘 페이나 포인트 같은 이름이 붙은 이런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금융 서비스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고객들 돈으로 장사를 하는 거라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작 현실은 많이 다른데요.

이번 머지 포인트 사태는 사실상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카카오페이 광고 영상]
"비밀번호 만으로 끝! 복잡한 모바일 결제를 간편하게 바꾸다!"

요즘 사람들은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돈을 미리 충전해두면 언제 어디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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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이런 선불 서비스에 고객들이 미리 충전해 놓은 잔액은 2조 4천억 원.

7년 만에 3배 이상 불었습니다.

이렇게 충전한 돈은 안전한 걸까?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 그중에서도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67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도 제대로 못합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일일이 가려내질 못 해요. 뭔가 나와서 관리망에 들어오거나, 누가 신고를 한다거나. 이번 경우도 머지 쪽에서 먼저 문의를 해 가지고 이게 나온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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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돈은 안전장치도 별로 없습니다.

선불 충전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 업체가 망하면 한 푼도 못 건집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 중국은 고객이 충전한 돈을 100% 외부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권고사항이라,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심지어 쿠팡페이, 이베이코리아, 티머니 같은 대기업들도 이런 안전장치 없이 영업하다, 국회의 지적을 받고 최근에 시정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감독권을 갖고 다투느라, 아홉 달째 제자리입니다.

[강민국 의원 / 2월 25일 국회 공청회]
"금융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돈을 정확하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라는 거죠.
이 취지는 사라지고 누구 권한이니 또 누가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

오죽하면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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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위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