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관리 소홀…"전자발찌 더 견고하게, 인력 충원"

◀ 앵커 ▶

이번 사건으로 과연 전자발찌가 범죄 감시와 예방이라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는 "더 견고하게 만들고 감독 인력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결국, 인력과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 모 씨보다 엿새 앞선 지난 21일, 전남 장흥에서 50살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습니다.

두 달 전에는 사기 전과자가 호송 도중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모두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전자감독 대상자는 올 들어 이달까지 13명.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같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전자감독 대상자(강 모 씨)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보호관찰에 또 구멍이 뚫리자, 정부가 다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한편, 끊고 달아나더라도 신속히 붙잡을 수 있게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전자발찌) 훼손 초기의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 범죄전력 등 공유 정보를 확대하며, 위치정보 공동 모니터링 방안 등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모두 4,866명.

보호관찰관 1명이 17명 넘는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출소한 조두순처럼 '1대1' 전자감독이 이뤄지는 건 19명에 불과합니다.

감시 인력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일탈 의지부터 꺾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거나 또는 있어야 될 곳에 없거나 이럴 때 경보를 받을 수 있고, 바로 경찰과 실시간 정보 공유돼서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전자발찌 훼손 시점을 전후해 당사자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려면 교정당국과 자치단체 간의 CCTV 연계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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