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튼튼한 전자발찌'로 재범 방지될까?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전자발찌를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

오늘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중 하나입니다.

그럼 전자발찌를 견고하게 만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전자발찌는 지난 12년 동안 다섯 차례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맨처음엔 우레탄 재질이었는데, 이후 띠 안에 스테인리스 스틸과 금속 철판을 넣었다가 지난해부터는 긴 철판대신 얇은 철판 7개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범죄를 저지른 강 모씨가 찬 것도 바로 이 최신 버전의 전자발찌였습니다.

전자발찌의 착용감을 좋게 하면서도 끊기는 더 힘들다는게 당시 법무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완만히 증가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연속 20건이 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1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습니다.

법무부는 "훼손율 자체는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 훼손율이 낮아진 이유는 전자발찌 재질이 강화돼서라기 보다 최근엔 가석방과 보석에까지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돼 부착 대상이 넓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이 약한건 아닐까도 살펴봤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현행법상 징역 7년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평균적으로 벌금형인 경우가 많았고, 징역형도 평균 9개월에 그쳤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자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손괴(수준)이에요. 진짜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 한 걸로 저벌할 수 있는데.."

오늘 법무부 대책 중엔 전자발찌를 차고 야간 통행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강제 수사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는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경찰이 신변을 확보를 해야하는데, 본인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가면 불법이라 못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건수는 총 303건에 달하는데, 절반 이상이 거주지 1㎞ 이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했더라도 집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결국 전자발찌를 튼튼하게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강력 범죄자의 경우 야간에 수용시설에 머물게 하는 보호수용제도라든가 실질적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인력 충원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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