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4조 원…"'코로나 극복'·'양극화 해소' 역점"

◀ 앵커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 정부가 나라 살림의 규모를 사상 처음 6백조 원 넘게 꾸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의지대로 보건, 복지,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같은 코로나 극복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년 예산안은 604조 4천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보건·복지·고용 분야입니다.

216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일자리에 31조 원, 청년 정책에 23조 5천억 원, 백신 구입과 방역에도 5조 6천억 원을 씁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교육입니다.

83조 2천억 원으로 전체의 7분의 1 정도 됩니다.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6.8%나 증가해, 가장 많이 늘렸습니다.

코로나로 크게 벌어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방과후 돌봄 확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씁니다.

국방비는 55조 원, 전체의 9%를 차지해 세번째로 큽니다.

국방 예산은 매년 5% 안팎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짜면서 '코로나 극복과 양극화 해소'에 가장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성장을 위해, 한국판 뉴딜, 미래산업 연구개발, 탄소중립에도 50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벌어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적인 회복 노력과,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는 8.3% 늘어났지만, 두 차례 추경까지 합한 예산과는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확장 재정', 즉 적자 재정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1,068조 원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GDP의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아직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빠릅니다.

정부는 다른 선진국들도 내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다며, 2023년 이후에는 지출 증가율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정용식/영상편집: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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