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담긴 변화…출산하면 200만 원·두 돌까지 30만 원

◀ 앵커 ▶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정책도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시 일용직과 음식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보험도 지원합니다.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장 눈에 띄는 건 출산 지원금 2백만 원입니다.

지금은 병원과 약국에서만 쓸 수 있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처를 늘려 200만 원을 더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분유와 기저귀는 물론 유모차도 살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지만, 국가가 모두에게 주는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0.84명으로 이미 세계 최저수준.

코로나로 결혼까지 줄줄이 미뤄지면서 올해와 내년 출산율은 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 수당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돌 전까지 20만 원, 두 돌까지는 15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두 돌 전까지 매달 3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이 돈을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매달 10만 원인 아동 수당 대상도 현재 7살에서 8살로 늘어납니다.

[홍남기/부총리]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소위 '친가족 5대 패키지' 시행을 위한 소요 예산 4조1천억 원도 차질 없이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벌어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지원도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1명당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절반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30만6천 명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해, 학습 교재나 EBS 유료 콘텐츠를 살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교육 급여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도, 자녀 교육비가 아니라 다른 데 먼저 쓰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고용보험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코로나로 크게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을 새롭게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 임시·일용직도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택배 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8만 명에게 줄 구직급여 예산도 새로 잡았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

영상취재 : 정용식 /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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