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목받는 '구글방지법'…"나는 한국인" 자랑까지

◀ 앵커 ▶

구글과 애플의 앱을 사고 팔 때, 양쪽 모두에서 돈을 떼는 걸 방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죠.

전 세계 언론과 정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한 게임 제작자는 "나는 이제 한국인이다" 라는 말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대표 팀 스위니가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환영하며 올린 글입니다.

그는 "한국이 최초로 오픈 플랫폼 권리를 인정했다"며 "개인용 컴퓨터 45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팀 스위니의 회사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통과된 한국의 '구글방지법'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앱스토어 사업자가 쌓은 장벽에 처음으로 큰 균열을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CNBC도 빅테크 기업 독점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에는 한국과 비슷한 '오픈앱마켓 법안'이 발의됐고, 유럽연합도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방지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구글의 계획이 틀어진 건 물론이고, 이미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애플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애플은 내년부터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에게 수수료 없는 외부 결제를 안내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꼼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유병준/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다른 방법들을 써서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앱결제를 높이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거대 독점 플랫폼들의 통행세 징수를 막는 첫번째 나라.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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