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재난지원금 문자사기 기승…처벌 솜방망이?

◀ 기자 ▶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자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귀하는 특례보증대출 신청대상인데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분류되어 재안내를 드린다.'

평상시에 같은 은행으로부터 받는 '광고' 문자와 형식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 보니 팀이 직접 통화를 해보고, 이런 사기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문자에 나온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ARS 안내]
"서민지원정책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대환대출및 긴급 생계 지원 대출 상담을 원하시면 1번…"

전화를 끊고 세 시간쯤 지나자 모르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사]
"ARS로 대출신청 접수하셔서 제가 상담 배정받고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 필요자금은 용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택사려고 5천만 원 정도…)"

"현재 회생 중이시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파산 이력 없으시죠? (네네) 그러시면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고객님 정확한 성함하고 생년월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이름과 주민 번호를 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은행 측에 확인해봤더니 이런 대출 안내문자는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한수/IBK 기업은행 홍보담당]
"최근 재난지원 대출 관련 문자 피싱 민원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고요. (민원 접수) 즉시 불법 스팸 신고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에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끊임없이 진화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만 1천 건에 금액도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왜 근절되지 않을까요?

처벌이 너무 약하단 주장이 있어 살펴봤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범이 1심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019년 36%로 해마다 줄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사람이 조직 말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올해 14개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판결문을 들여다봤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운영한 팀장급조차 징역 2년 6개월이 최고였고, 전달책은 2년이 최대였습니다.

"초범에다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을 받은 겁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나 사용자를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통신사들에게 법적인 재량권을 주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수/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민간기업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국회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발의해서 제정할 필요는 있죠."

◀ 기자 ▶

온라인에선 "처벌이 약하니 큰돈을 벌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비아냥들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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