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내세우며 사실상 '독점'‥"해도 너무 한다" 갈등 키워

◀ 앵커 ▶

혁신을 내세워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과 문어발확장이라는 논란을 빚었는데요.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자 어제와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각각 16%와 10%씩 빠졌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요.

이성일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는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는 편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그럴까요?

카카오가 진출한 미용실 예약 서비스입니다.

제가 평소에 1만 원 주던 미용실에서, 카카오로 예약하고 머리를 깎으면, 2천5백 원을 카카오가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손님이 늘어났다는 가게가 있지만,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

길게 보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하다, 시장을 장악하면 수수료를 올리는 건 플랫폼의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카카오가 90% 이상 장악한 택시는 물론이고, 숙박과 음식배달 업계에서도 이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김재주/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가입을 하지 않으면 콜이 안 나오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예전의 그 혁신 기업들이 아닙니다.

문어발식 확장이 예전 재벌들 뺨칩니다.

카카오 계열사 118개, SK그룹 다음으로 많습니다.

지난 석달 사이에만 20개 가까이 늘었죠.

이 사업들 상당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장사하는 분야와 겹칩니다.

네이버도 쇼핑 서비스를 통해 온갖 물건을 직접 팔거나 중개하기 때문에, 소규모 판매자와 자주 부딪힙니다.

비싼 수수료, 갑질 논란을 빚으며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규제 필요성이 나온 겁니다.

플랫폼 독점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안입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이용하는 걸 규제합니다.

빅브라더를 우려하는 거죠.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에 1조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은 원래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장 소비자 피해가 없더라도, 시장 독점으로 경쟁의 싹을 짓밟는 것 자체를 규제하자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플랫폼 시대 새 경제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은 초보적 수준이지만, 얼마전 국회에서 통과된 구글갑질방지법처럼 이제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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