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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압수수색 대치 중‥ 앞으로의 수사는?

지금도 압수수색 대치 중‥ 앞으로의 수사는?
입력 2021-09-10 19:47 | 수정 2021-09-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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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 그러면 공수처 연결해서 오늘 압수 수색 상황과 윤석열 전 총장 입건의 의미, 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먼저, 압수 수색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 기자 ▶

    네. 공수처는 오늘 다섯 군데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사무실과 집이 대상지였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아직 압수수색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공수처 출범 이후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죠.

    따라서 담당부서인 수사3부는 물론, 공수처의 거의 모든 수사인력이 총동원됐습니다.

    김진욱 처장도 오늘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지향할 거"라고 말해 수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앵커 ▶

    지금 윤석열 전 총장까지 피의자 신분이 됐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기자 ▶

    네, 손준성 검사는 문제의 고발장 파일 등을 전달한 핵심 의혹을 받고 있죠.

    따라서 피의자 입건은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는데요.

    반면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까지 한꺼번에 수사 선상에 올린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건 공수처가 어떤 법률을 적용해 수사할지를 가늠해 볼 대목입니다.

    이른바 '대리 고발'을 사주한 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죠.

    손 검사의 당시 직위가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만큼, 윤 전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은 연루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졌죠.

    하지만 향후 수사 성과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이 주범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 앵커 ▶

    검찰도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먼저 나섰으니까 당장 수사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오늘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겹치지 않은 범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박범계 장관도 오늘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동조했는데요.

    당분간 공수처 주도의 수사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공수처가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진상조사 결과 등을 공수처에 협조하면서, 수사에 앞서 손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찰로 우선 전환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이지호 / 영상편집: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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