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 피해 판정기구' 생긴다‥피해보상 확대 논의도

◀ 앵커 ▶

이렇게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그만큼 급증하고 있죠.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독립적인 '백신 피해 판정 기구'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의 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중대한 이상반응이 신고된 건수는 지난달 기준 모두 10,337건.

이 가운데 지금까지 2,440건에 대한 인과성 평가가 끝났고, 303건은 백신과 관계가 있다고 판정됐습니다.

사망은 955건 가운데 단 2건만 인정됐습니다.

인과관계 인정 비율이 낮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호소가 잇따르고 있고 피해자 단체까지 결성됐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장]
"인과성 문턱이 너무 높아 백신 부작용으로 앓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사망자들이 지금 울분에 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피해조사반'이 인과관계를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독려·시행하는 질병청이 부작용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질병청 내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질병관리청 문건을 보면, "객관성의 한계를 계속 지적받는 상황"이라며 "심의의 객관성 보장을 위한 독립적 심사기구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백신 피해조사와 보상 판정을 위한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신피해지원 TF)]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 되면 국민적 신뢰를 얻게 되고요. 백신 접종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백신 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 가능성이 인정돼야만 보상을 받지만, 향후엔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만 아니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고, 추가 당정 협의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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