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도‥페이스북 '분쟁 조정' 무시

◀ 앵커 ▶

최근 내부고발자의 폭로 때문에 페이스북의 부도덕성이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페이스북이 무려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는데 과징금 납부는 물론이고 분쟁 조정 절차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페이스북 이용자가 오늘의 운세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는 물론 나와 친구 사이인 다른 이용자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생년월일, 학력, 경력, 가족관계, 누구와 친한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1만 개가 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몽땅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한국에서만 최소 330만 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과태료 67억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내 이용자 180여 명은 직접 페이스북을 상대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공개하라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그러나 페이스북은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은 물론, 출석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이용자들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위임받은 증거를 내놓으라며 신청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분쟁조정 신청자]
"페이스북같이 큰 기업이 되게 허술하고 한국 법을 무시한다, 그다음에 이용자를 무시하는 걸 좀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이렇게 버티던 페이스북.

하지만 미국에선 달랐습니다.

개인정보 부실 관리와 무단 수집을 인정하고, 2019년 미국 정부에 벌금 5조 5천억 원을 냈고, 일리노이주에서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으로 7천2백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묘희/변호사]
"유독 국내에서는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 이용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분쟁 조정 절차에서도 지금 현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부도덕성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내부 연구결과를 숨기고, 가짜뉴스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프랜시스 하우겐/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페이스북은 일관되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분열, 해악, 거짓말, 위협, 싸움이 더 늘었습니다."

이 고발자는 페이스북이 '도덕적으로 파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용식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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