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하사 명복 빌어"‥육군 참모총장 애도 표명

◀ 앵커 ▶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전역 처분됐다가 스스로 생을 마친 고 변희수 하사에게 오늘 육군 참모총장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성전환 병사를 위한 제도 개선도 다짐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확정 수술을 받은 뒤 심신 장애를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한 故 변희수 하사.

그의 죽음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육군 참모총장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남영신/육군참모총장(육군본부 국정감사장)]
"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시합니다."

남 총장은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선 정당한 판단이었다"며 육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영신/육군참모총장]
"그때 있던 육군총장과 수뇌부들이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군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동민 의원/국회 국방위원]
(1년 전에 있었던 법령과 제도와 (현재)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는데 적법하고 옳았다?)

남 총장은 성전환 장병을 위한 제도 정비의 방향을 국방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전환 장병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9명의 군 복무 경험자 중 29.5%가 관심사병으로 분류됐고, 12.4%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대표]
"트랜스젠더 병사가 실제로 군대를 들어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무 규칙이 없거든요."

지난 3월 서욱 국방장관도 성전환 장병 군 복무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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