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대량 실직‥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막았나?

◀ 앵커 ▶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상에서 통째로 빠졌고, 대상 업종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정말 자랑할만한 건지.

저희가 다섯개 나라 자영업자들과 인터뷰를 해서, 정부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영국 런던의 술집 사장 김태열 씨.

2019년 12월 처음 술집을 열자마 석 달만에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김태열/술집 운영]
"그 때 제가 아무 상황도 모르고 오픈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오픈했는데 3월에 전면적으로 록다운(봉쇄)을 시행했습니다."

술집 문을 열고 절반이 넘는 1년 2개월 동안 아예 영업을 못 했습니다.

한 달 임대료 5백만 원에, 직원 두 명 월급까지.

김 씨가 망하지 않고 버틴 건, 영국 정부의 통큰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아무 조건없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게들에게, 소상공인에게 돈을 전부 나눠줬어요. 그걸로 처음엔 버티기 시작했었고…"

김 씨가 받은 돈은 세 차례에 걸쳐 2만7천 파운드, 우리 돈 4천3백만 원입니다.

별도로 직원 두 명이 잘리지 않도록 월급도 정부가 줬습니다.

특이한 건 사장인 김 씨 인건비까지 정부가 14개월 치를 챙겨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받은 현금이 1억 원, 여기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8천만 원 저리 대출도 받았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일식집 사장 정병국 씨.

봉쇄가 계속됐지만, 잠시 내보냈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월급을 지원한 덕분입니다.

직원 월급 말고도, 정 씨는 임대료의 최고 65%, 그리고 현금 3천2백만 원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무이자 대출 5천7백만 원도 받았는데, 내년 말까지 2/3를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정병국/식당 운영]
"제가 정부에 기여한만큼 정부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는구나…이 상황을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요. 가끔 생각해요.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기에 있는 것이 나았을 것 같다"

독일에서 박람회 사업과 분식집을 하는 권오복 씨가 받은 지원도 비슷합니다.

15개월치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는 물론, 현금 3천5백만 원, 그리고 대출이자까지 지원받았습니다.

[권오복/박람회 업체·식당 운영]
"세금 번호나 업체등록 번호, 이런 것들만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신청한 며칠후에 지원금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원금은 훨씬 큽니다.

마이애미의 식당 사장은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으로 지원받은 게 2억 원이 넘습니다.

[김해숙/식당 운영]
"페이롤 프로텍션(급여보호 프로그램) 정부의 펀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일본은 식당들에 방역협력금으로 하루 최고 120만 원을 지원했고, 매출이 줄면 업종 가리지 않고 임대료와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나학준/온라인 광고대행사 운영]
"한국으로 귀국까지 생각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지원금을 받게 돼서 제 입장으로선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이렇게 파격적 지원을 한 건, 대량 실직과 폐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선 사람부터 살려놔야, 코로나가 끝난 뒤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원승연 교수/명지대 경영학부]
"우리나라가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축에 속해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이. 정부가 (지출)해야되고 그래야지만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도 같이 올라탈 수 있겠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봐요."

영상취재: 이성재 / 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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