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또 닥칠지 모를 위기‥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 앵커 ▶

앞서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캐나다 자영업자분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면 경제팀 이정은 기자와 함께,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상황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다른 나라 정부 지원을 보면, 한국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각국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에 쓴 돈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GDP 대비 44%, 독일 39%, 미국이 19%, 우리나라는 13.6%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재정 지출은 현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직접 지원, 대출보증 같은 간접 지원 이렇게 나뉘는데요.

직접 지원만 떼어 놓고 보면 한국은 GDP의 3.4%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가 쓴 돈의 4분의 3은, 각자 대출받으라고 보증 서주는데 썼다는 뜻입니다.

◀ 앵커 ▶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들의 빚이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또 뭐가 있었나요?

◀ 기자 ▶

업종 가리지 않고 줬다는 점도 다릅니다.

한국은 직접 영업금지나 제한을 당한 업종만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여행업이나 실외 체육시설 같은 곳들은 피해가 컸는데도 보상에서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보셨듯이 업종 가리지 않고 다 지원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도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180일, 딱 절반까지로 제한했고, 고용주에게 월급의 3분의 1과 각종 보험료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해고와 실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보입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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