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미루는 '정치적 의도'에 '손준성 영장' 무리한 청구?

◀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 영장은 결국,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공수처는 조사도 안 하고 구속 영장부터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지만 반대로 손 검사가 조사 시점을 계속 미루는 거야말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공수처의 승부수는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현명한 결정을 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고발장 연루 의혹에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혐의 소명' 여부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에선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했던 만큼, 체포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하는 게 나았을 거란 지적엔 공수처마저 수긍했습니다.

반면 공수처가 손 검사의 구속까지 추진했던 배경엔, 출석을 최대한 미루며 버티려 했던 손 검사의 '꼼수' 탓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출석을 연기하다 입건 한 달 뒤인 지난 11일, "22일에 조사받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출석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약속한 22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손 검사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11월 2일 혹은 4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역시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댔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11월5일을 의식한 지연 전술이었다는 뒷말이 나옵니다.

당초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 조사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