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가파른 감축? 시대 못 읽고 거꾸로 간 정책

◀ 앵커 ▶

앞서 들으셨지만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파른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2, 30년 전 탄소배출의 정점을 찍고 진작부터 줄여왔지만 한국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배출은 계속 늘리면서 감축은 너무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 사정을 먼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은 악명 높은 탄소 배출국가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탄소 배출 규모는 세계 7위입니다.

산유국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영국, 프랑스보다도 많이 배출합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조사대상 44개 나라 가운데 40위로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산유국들뿐입니다.

[이동규/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잘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기후악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논의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고, 1997년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5년 파리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일찌감치 탄소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1990년, 미국과 캐나다 2007년, 일본도 2013년에 탄소배출 정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8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참 늦은 겁니다.

그 사이 한국은 뭘 했을까?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지었습니다.

2013년 한국 정부는 원전급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7기 신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17조 원짜리 사업에, 삼성물산, SK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못해, 계속 건설 중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이 한국의 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 20개 나라가 대략 2030년을 전후해 모두 석탄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바면, 한국은 2050년을 제시해 국제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윤세종/기후솔루션 변호사]
"우리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년 간 그 행동을 굉장히 미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게 되었고요, 부담이 점점 커지는 셈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을 이제 '좌초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탄소 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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