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 사찰' 지시 의혹‥공수처, 정식 수사 착수

◀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공수처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였던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

주요 재판 담당 법관들의 가족관계와 취미, 주변 평판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담겼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이 지난해 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가 지난달 윤석열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범죄가 아니라며 무혐의 종결했지만, 공수처가 넉 달 넘게 검토한 끝에 사건을 다시 따져보겠다며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달 윤 후보의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권을 행사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국민의 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난 뒤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4개 사건에서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불거진 특수부 검사들의 위증 강요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 또 옵티머스 사건 부실 처리 의혹 등입니다.

[김진욱/공수처장(오늘)]
"공정하게 수사해서 정무적인 어떤 정치적인 판단 없이 고려 없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후보를 불러 조사하는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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