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역 지원금' 공식화‥"내년 본예산 반영해 1월 지급"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을 두고 두 당이 정책의 윤곽을 잡아가면서 충돌 국면이 선명해 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 25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를 새해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최대한 빨리 지급 하겠다고 공식화 했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잡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예산을 반영해, 내년 시작과 함께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명목은 일상회복을 돕고 개인방역 물품 구입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국채 발행 없이 연말까지 최대 15조원 걷힐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활용하려면 국채 상환과 지방교무금 등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걷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청사진대로 추진된다면 지원금 규모는 1인당 20~25만 원 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국민 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데다,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상권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가 왼쪽 포켓에 넣었다가 뒤 포켓에 넣었다가, 그렇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윤석열 대선후보도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라며 "세금 납부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는 세금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김현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