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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손실보상 50조 원' 가능?‥"집권하면 추경 편성"

윤 '손실보상 50조 원' 가능?‥"집권하면 추경 편성"
입력 2021-11-09 19:45 | 수정 2021-11-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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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권 후 백일 안에 50 조원을 들여서 자영 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민의 힘은 집권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호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100일안에 50조원을 풀어 자영업자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집합금지업종 종사자 20만명에게 5천만원씩 주고, 영업제한업종 종사자 86만명에게는 3천만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조가 조금 더 들어가요. 헌법상으로도 보상하는 게 맞는 겁니다."

    50조원은 예산 항목 조정이나 남는 예산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내년 총 예산의 8%가 넘는 돈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장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하긴 어렵다며,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하면서.."

    다만 당과 충분히 논의된 공약은 아니라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검토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13조원은 반대하면서 50조 지원을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내지른 공약이라며, 대통령으로 찍어주면 50조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거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더니, 100일 만에 국가부채를 50조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다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는 만큼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

    영상취재:이창순 / 영상편집: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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