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없이 '주거복지' 실현?‥배 불리는 건설사들

◀ 앵커 ▶

공기업 LH가 땅을 강제로 수용 해서 건설 업체에 되파는 건 정부에서 따로 지원이 없다 보니, 그렇게 땅을 판 돈으로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주거 복지를 위해서 돈은 거의 쓰지 않으면서 땅 장사를 하는 꼴입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민의 주거안정.

법이 정해놓은 공공 택지개발의 목적입니다.

그거 하라고 공공기관에 토지 강제수용권도 줬습니다.

대장동 사업도 처음 목적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의회가 재정 투입을 반대했고, 성남시는 결국 민간업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공공이 재정 한 푼 들이지 않은 결과, 민간업자들은 최소 4천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계속 낮아졌고 민간업자의 수익은 커졌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변호사]
"민관 합동 개발이 그렇게 권장할 제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공영 개발을 못하니까 방어책으로 한 거였지. 이게 왜 지자체가 선호하느냐 하면 돈이 한 푼도 안들잖아요."

LH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수용한 땅으로 땅 장사를 하는 건, 국가의 재정정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LH의 전체 예산은 53조 원.

이중 정부 출자금과 보조금은 7.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LH가 알아서 번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거복지라는 기본권을 위해 정부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장사하고.

그들만의 공생 구조입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여전히 옛날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돈 자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죠. 개발 사업을 통한 성장률 이런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사이 정작 주거복지라는 원래 목적은 희미해집니다.

[남원석 /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결국은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거죠. (분양 이후) 수요자들은 시장 가격에 맞는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죠. 공공이 개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공공이 강제수용한 땅은 80% 이상 공공주택을 짓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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