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자·PD에 '종북' 딱지 붙인 국정원‥"진상규명 제자리"

◀ 앵커 ▶

이 문건에는 MBC 기자와 PD 블랙 리스트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에 '북한을 추종 한다'는 뜻의 '종북' 딱지를 붙여서 국정원의 사찰 대상으로 삼은 건데요,

심지어 개인 통신을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목록도 확인 됐습니다.

이어서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1년 3월 11일 국정원 문건.

'MBC 종북 기자 및 PD 현황', 블랙리스트입니다.

최승호 전 PD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 좌파 인물", "일선 PD들을 선동해 정부 비난 보도에 치중한다."

이 문건에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지워져 있는데, 다수의 기자와 PD들에 대한 사찰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찰 대상자 정보는 전방위로 수집됐습니다.

심지어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점거' 피해자 목록도 확인됐습니다.

역시 최PD 외에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을 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자들이 아직 많다는 뜻입니다.

[김남주 변호사/'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자료들이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킹이 됐는지, 어떻게 악용을 했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더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고.."

피해자 본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데, 문서 제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나마 자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최승호/전 'PD수첩' PD]
"(신청한 카테고리) 9개 중에 3개는 부분 공개가 됐고 6개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서 이름까지 지적해 가지고 이거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하는 태도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2017년 국정원 개혁위 조사 때도 국정원은 '기밀'이란 이유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장유식 변호사/2017년 국정원 개혁위 공보간사]
"(위원들은) 간접적으로 보고받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에 좀 불리하거나 파급이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만약에 골라냈다면 그리고 은폐하거나 누락됐다고 하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사찰 피해를 확인해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적용되는 '직권 남용죄'의 공소 시효가 7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남주 변호사/'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이것을 지시한 정권 아래서는 수사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공소시효를 다른 죄보다는 좀 길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난 8월 국정원은 과거 민간인 사찰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지난 8월)]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제자리고, 민간인 사찰도 '종북'이란 명분만 만들면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는 앞으로 '이명박 국정원'의 언론 장악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추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혁/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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