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하늘에서 떨어지나"‥"방역지원금, 세금 밑장 빼기"

◀ 앵커 ▶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방역 지원금'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 보상'을 두고 여·야가 정책을 구체화할수록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당 정책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고 야당 정책에는 재원 마련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 입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위드코로나' 기조에 맞춰 일상회복과 방역을 동시에 지원하겠다며,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00일 간 마스크 값만) 2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일상 회복과 함께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라는‥"

민주당은 이미 내년으로 징세를 유예한 부가세 2조원에, 종합소득세 5조원, 유류세와 주세 납부를 추가 유예해 내년 세수로 9조원 가까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예산심사에서 10조원 안팎을 증액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동시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을 제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이중잣대이자 즉흥적 발언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은 나라 빚이고, 손실보상 50조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50조원 문제에 대해선 추가적인 언급을 아낀 채, 여당의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서 걷겠다는 건 초유의 '세금 밑장빼기'식 편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내년 4월 이후에 쓰면 3월 9일 선거 이후가 되니 자기들 생색이 안 난다, 우선 당겨서 외상으로 쓰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편법 중의 편법.."

예산심사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법적 요건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거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또 50조 손실보상에 대해선 "그런 지원이 과연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보고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현실성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이창순/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