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까지 받아놓고‥'이 중사 사건' 잠잠해지자 기소

◀ 앵커 ▶

공군 군사경찰은 이번에도 가해자의 자백까지 확보를 해놓고 곧바로 입건 조차하지 않았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있은 뒤에야 뒤늦게 입건을 했고, 이 중사 사건의 수사가 종결된 다음날, 그러니까 관심이 줄어들 때쯤 조용히 재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해자인 이 모 준위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것.

또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를 피하고, 가해자가 통화 목록을 지운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강제추행이 충분히 의심됐던 상황이지만, 8전투비행단 군사 경찰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같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추가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故 이 중사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국방부 성폭력 전담 부서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석민/유족측 변호사]
"인지를 했으면 추가적인 범행이 없는지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상식에 반하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임무도 해태한 것으로…"

하지만 5월 말 故 이 중사 사건으로 군내 성폭력과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지자 그제서야 공군본부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8월 3일 이 준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유족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은 물론 군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군이 이 사건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한 것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가해자를 기소한 날짜도 10월 14일.

'이 중사 사건' 최종 수사가 나오고, 제도 개선을 위해 꾸려진 국방부 합동위원회가 해단식을 가진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사망 사건과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하였고,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 때 쯤 슬그머니 분리 기소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군은 최근 이 사건을 8전투비행단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부대에 재판을 맡긴 겁니다.

[강석민/유족측 변호사]
"강제 추행 사실을 제대로 입건도 하지 않은 8전투비행단에서 다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진실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이에 대해 공군은 "강제추행 관련 수사는 8전투비행단에서 주거침입 수사와 별도로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공군본부가 직접 수사한 것"이라며 "축소·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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