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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종부세 재검토' 후폭풍‥"부자본색 드러나" vs "판단 받겠다"

윤 '종부세 재검토' 후폭풍‥"부자본색 드러나" vs "판단 받겠다"
입력 2021-11-15 20:09 | 수정 2021-11-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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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자들 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감세"라면서 비판하자 윤 후보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집권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 면제를 검토하겠고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보수정부 때도 뼈대는 유지됐던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다고 한건 '노골적인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이미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가 기준 11억원으로 높인 만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종부세의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부자본색을 드러낸…"

    정의당도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원만 냈다며, 도대체 어디가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는)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예상했던 반응들이라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여당에서 그런 얘기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뭐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기조에 동의한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좀 더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전제하며, 대신 증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데, 토지 보유로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논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여야는 입장 차이가 덜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 논의에 일단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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