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연기"‥선거 앞 또 후퇴?

◀ 앵커 ▶

사실 대선을 앞두고 국회는 이미 세금을 깎아 주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과세법안도 뒤집을 기세입니다.

표 계산을 했을 때 증세보다 감세가 낫다는 건데 여야가 똑같이 이러면 그 표가 어디로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도 세금 20%를 매기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행은 2022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이 다시 뒤집힐 분위기입니다.

국회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어, 과세를 1년 더 미루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11월 8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 연기해야 된다고하는 이 논리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거 아닙니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11월 10일)]
"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을 청년층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아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법안까지 냈습니다.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G20 20개 나라 가운데,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고 있거나 매길 계획인 나라는 17개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11월 10일)]
"(여야가) 다 합의가 된 것을 1년 뒤에 와서 정부보고 자꾸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도 저희는 훼손이 되고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도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조차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건데, 이래서야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는 비판입니다.

[김용원 간사 참여연대]
"(양도세 기준 완화가) 단순히 비과세가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가주택일수록 세금이 많이 깎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최대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적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조세 원칙의 후퇴는 처음이 아닙니다.

여당은 4월 재보궐선거 참패 뒤에 종부세도 후퇴시켰고, 작년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도 2017년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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