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속 오르는데‥다주택자 "그래도 버틴다" 가능?

◀ 앵커 ▶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끝내, 집을 처분할 거라는 게 종부세라는 세금 정책의 노림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기보다는 일단 자식한테 증여를 하거나 지켜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주택자와 정부 사이 기싸움은 어떻게 될지 고은상 기자가 전망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에 26억 원짜리 아파트를 13년 보유하고, 27억 원 짜리 아파트를 5년 보유한 2주택자.

두 아파트 값을 합하면 53억 원.

이 집 부자가 올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5,869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율의 대폭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라고 경고했습니다.

10개월의 시간을 준 겁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버티거나, 아예 자식에게 증여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증여는 9만 2천 건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올해에도 9월까지 이미 6만 3천 건이나 됩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 내고 자식에게 물려준 겁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자산투자센터 팀장]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무겁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물어내더라도 증여를 하는 게 가장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이런 선택은,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겨냥한 종부세는 내년 이후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계속 올려, 2030년까지 시가의 90%에 맞출 계획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세금을 깎아주려고 도입했던 공정시장가액도 계속 높여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강력히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전방위 대출규제에다가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집값 상승세가 일단 주춤해진 가운데, 다주택자들과 정책 당국의 기세 싸움은 일단 내년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유다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