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윤미

더 걷는 19조 원 '손실보상' 한다더니‥"나랏빚부터 갚겠다"

더 걷는 19조 원 '손실보상' 한다더니‥"나랏빚부터 갚겠다"
입력 2021-11-23 20:19 | 수정 2021-11-23 21:04
재생목록
    ◀ 앵커 ▶

    정부의 계산 잘못으로 더 걷히는 세금 19조원을 어디에 쓸지, 정부가 오늘 활용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나라빚 부터 갚느라 소상공인들 지원은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도 결국 국가는 빚을 갚을 테니, 어려운 국민들은 빚을 더 내라는 꼴이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더 걷히는 세금 19조원.

    부총리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10월 6일)]
    "정말 다시 한 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논란이 되자, 홍남기 부총리는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19조원 가운데 우선 40%는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1조4천억원.

    이 가운데 2조5천억원은 국채 갚는데 씁니다.

    3조6천억원은 내년으로 넘기는 잉여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잉여금도 법적으로 절반 이상을 국채와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 합니다.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의 38%를 나라빚부터 갚기로 한 셈입니다.

    남은 돈은 5조3천억원.

    그럼 이 돈은 제대로 쓸까?

    1조4천억원은 이미 손실보상에 쓰기로 결정돼있던 돈입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는 2조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직접 지원이 아니라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겁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재기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저리의 융자를 이번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따져보면 나라빚 갚는데 4조3천억원 쓰고, 소상공인들에게는 2조1천억원을 더 대출받으라고 떠민 셈입니다.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출로 연명하라는 정부의 대책에,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의 상실감은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1,744조원, 국가 채무는 965조원.

    국민이 진 빚이 나라빚의 두 배나 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